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청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협의가 이뤄진 후 피해자와 지방자체단체에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배상금과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않고 피해자가 직접청구를 하게 될 경우 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보험사와 사고처리 협의 후 사고조사가 이뤄지고 피해자에게 배상금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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