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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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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복지 /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합계 167,988 23,799 11,335 38,453 78,474 11,374 - 4,551 -
국비 92,761 16,388 6,205 20,243 41,493 4,667 - 3,765 -
시·도비 26,898 1,279 846 10,622 10,420 3,264 - 466 -
시·군·구비 48,329 6,132 4,284 7,588 26,561 3,443 - 32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해시 연도별 사회복지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91,603 315,817 334,347 404,115 478,016
사회복지분야(B) 90,128 97,961 109,523 139,511 167,987
사회복지분야비율(B/A) 30.91 31.02 32.76 34.52 35.14
인구수(C) 93,297 92,851 91,272 90,522 90,59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966 1,055 1,200 1,541 1,854
2021년 동해시 재정공시20.png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 사각지대 예방 및 발굴로 기초생활 분야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확충 및 돌봄체계 강화, 장애연금 인상 등 장애인 복지 분야의 비용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신규 저소득층 지원 사업 추진 또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496,376 46,493 9.37%
민간경상보조 (307-02) 7,637 1.5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738 0.35%
민간행사보조 (307-04) 728 0.15%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14,400 2.9%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21,598 4.35%
민간자본보조 (402-01) 391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동해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91,603 315,817 340,423 420,029 496,376
지방보조금(민간) 43,340 38,847 40,567 46,731 46,493
비율 14.86% 12.3% 11.92% 11.13% 9.37%%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6 ~ ’19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2021년 동해시 재정공시21.png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와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와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신○지 5.6% 바우처카드 허위결재 ‘20. 12. 보조금 환수 (5.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478,016 1,650 0.3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91,603 315,817 334,347 404,115 478,016
행사·축제경비 1,486 1,700 4,218 5,014 1,650
비율(%) 0.51% 0.54% 1.26% 1.24% 0.35%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동해시 재정공시22.png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 및 거리두기 정책 시행, 집합행사 자제 방침에 따라 무릉제 등 지역축제는 대부분 삭감되었으며 이에 비중 및 지출액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