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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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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세 /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동해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0,320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지방세 징수실적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계 46,649 46,352 47,890 50,320 100 2.56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담배소비세 7,288 7,162 7,109 7,569 15.04 1.27
지방소비세 - - - 1,947 3.87 -
주민세 2,304 2,402 2,588 2,542 5.05 3.33
지방소득세 13,734 14,427 14,922 14,351 28.52 1.48
재산세 9,102 9,603 10,281 10,795 21.45 5.85
자동차세 13,169 12,561 12,167 12,293 24.43 △2.27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1,052 195 822 824 1.64 △7.82
  • 최근평균증가율(최근3년의연평균증가율)=(최종연도 (ex.2020) 금액/최초연도 (ex.2017) 금액)^ (1/3)-1
2021년 동해시 재정공시18.png
  • 지방세 징수액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등 국세 징수액의 증가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자동차세의 경우 신규 차량 증가, 유류비 상승 등으로 꾸준히 징수액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최근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의 증가 및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 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 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 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동해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의 2016년도에서 2020년까지 지방세 지출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A) 7,463 7,652 7,939 8,044 8,295
비과세 5,915 6,142 6,410 6,559 6,752
감면 1,547 1,510 1,529 1,485 1,543
지방세 징수액(B) 44,078 46,649 46,352 47,890 50,320
비과세·감면율(A/A+B) 14.48 14.09 14.62 14.38 14.1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지방세지출의 기능별 현황 및 증감액과 증감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19년도(A) ’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계 8,044 100% 8,295 100% 252 3.13%
일반공공행정 2,894 35.98% 3,041 36.66% 147 5.09%
공공질서 및 안전 72 0.90% 157 1.89% 85 117.89%
교육 56 0.70% 54 0.65% △2 △3.57%
문화 및 관광 164 2.03% 171 2.06% 7 4.27%
환경보호 - - - - - △2.54%
사회복지 694 8.62% 690 8.31% △4 △0.58%
보건 16 0.20% 20 0.24% 4 28.07%
농림해양수산 27 0.34% 29 0.35% 2 6.85%
산업·중소기업 65 0.81% 71 0.86% 6 9.28%
수송 및 교통 21 0.27% 21 0.26% 0 △0.17%
국토 및 지역개발 358 4.45% 315 3.80% △43 △11.89%
과학기술 - - - - - -
국가 3,582 44.53% 3,641 43.89% 59 1.66%
외국 12 0.15% - - △12 △100%
기타 84 1.05% 85 1.03% 1 1.2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20년도 결산기준 동해시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8,295 6,752 1,509 34 - -
보통세 소계 8,295 6,752 1,509 34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41 4 34 2 - -
재산세 7,657 3,352 977 28 - -
자동차세 598 96 497 4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9연말, 2020연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5,189 5,527 338
지방세 3,368 3,823 455
세외수입 1,821 1,704 △117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우리 시는 2020년 체납액이 5,527백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 둔화로 인한 납세능력 저하 등으로 2019년보다 338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동해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5,758 5,722 5,278 5,189 5,527
지방세 3,870 3,805 3,458 3,368 3,823
세외수입 1,983 1,888 1,917 1,820 1,704
2021년 동해시 재정공시19.png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우리시는 체납규모가 작으며, 체납액 감소를 위해 우리시는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 기본에 충실한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출국 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