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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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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부채 / 채무 / 채권

통합부채 현황 (‘22.2월 공시 예정)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통합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2,608,474
통합부채 17,532
유동부채 7,450
장기차입부채 550
기타비유동부채 9,531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 작성 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단 1개, 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지자체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비고
자산(A) 2,607,423 2,625,416 17,993 -
부채(B) 17,169 15,874 △1,295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6 0.6 △0.06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2019, 202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 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계 218,314 1,072 217,241 0.49 220,010 1,184 218,827 0.54
직영기업 소 계 217,450 730 216,720 0.34 219,146 840 218,306 0.38
상수도 69,659 730 68,930 1.06 73,260 840 72,421 1.16
하수도 147,791 0 147,791 - 145,885 - 145,885 0.00
공사공단 소계 864 343 521 65.83 865 344 521 66.03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864 343 521 65.83 865 344 521 66.03
※2019년, 2020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동부채는 미지급금·예수금·부가세예수금·연차수당부채로 구성됩니다.
- 미지급금은 2020년 12월말 기준 공단의 자금운영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로 익월 (2021.1월) 동해시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 예수금은 수입지출외현금(임직원 4대보험료,소득세,법인카드결제대금 등) 및 사업장별 세외수입금 보관금으로 익월 동해시에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 부가세예수금은 2020년 4분기 부가세 납부금액으로 익월 삼척세무서에 납부하기 전 공단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 연차수당부채란 직원의 익년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전체일수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 비유동부채는 종업원이 퇴직할 시기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 이상의 내역으로 볼 때 회계상 일시적인 공단 부채는 일반적인 의미의 부채 혹은 채무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2020년 결산시점 예수금은 1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미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연차수당부채는 11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9년 2020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 계 731 20 711 2.84 578 43 535 8.06
출연기관 소계 731 20 711 2.84 578 43 535 8.06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731 20 711 2.84 578 43 535 8.06
☞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부채는 유동부채 23백만원과 비유동부채 2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유동부채는 미지급금(세무법인, 세양로지스틱스, 카드사용분) 7백만원 및 부가세 예수금 3백만원, 미지급 세금 등 1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 삼척세무서 및 동해시청으로 익월(익년도) 납부할 금액이 회계상 부채로 계상되었습니다.
- 비유동부채 20백만원은 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로서 종업원 퇴직 시기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동해시의 우발부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 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 서 이루어짐). 우리 동해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지자체 채무 현황과 증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9년도 현재액
(A)
증감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계 1,468 △1,468 - 1,468 -
일반회계 1,468 △1,468 - 1,468 -
기타특별회계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금회계 - - - - -
※ 지방채무는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환경개선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 조기 교부에 따라 2020.7.15.일자로 市 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20년도 말 기준 우리 시의 채무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21,418 13,874 2,385 1,468 -
인구수 93,297 92,851 91,272 90,522 90,593
주민 1인당채무(천원) 230 149 26 16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2021년 동해시 재정공시9.png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6,900 7,200 9,600 10,800 27,4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지역개발채권 발행액+도시철도채권 발행액+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이내이고,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및기타대출’의 금리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2020년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보증채무 현황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 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동해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347,187 350,308 370,638 454,310 533,911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 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채권현황과 채권현황 증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9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654 △694 519 1,213 6,960
일 반 회 계 7,023 △710 455 1,165 6,313
기타특별회계 소계 631 16 64 48 647
자활기금특별회계 44 △1 - 1 43
주택사업특별회계 587 17 64 47 604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방채권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7,061 7,156 7,827 7,654 6,960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2021년 동해시 재정공시1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