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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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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의 이해

1. 공직윤리의 개념

  • 공직윤리는 공직자로서 본인에 앞서 국민을 배려하고, 공직을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 것

2. 공직윤리법의 발전과정

  • 1981년 제정되어 1983년부터 시행
  • 재산의 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및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의 제도로 구성
  • 목적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

3. 공직자윤리법의 주요 제도

  • 재산등록 및 공개
  •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 선물신고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 재산등록: 4급 이상 공무원(특정부서 7급 이상)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사항을 등록
종류 대상 신고시기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기간
정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 다음해2월말까지 매년11월말까지 매년11월말까지
정기변동 이외(최초, 의무면제, 퇴직 등) · 신규,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 등록의무자가 된 자
·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면제받은 자
· 퇴직한 자 등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산공개: 정무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은 도보에 등록된 재산 공개

주식백지신탁제도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 대상: 재산공개대상자
  • 내용: 보유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직무관련성 심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가능

직위변경

  •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백지신탁 의무일로부터 1개월 내 직위변경 신청 및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직무회피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에 불참
  • 단, 법령 규정 등으로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한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공개

선물신고제도

· 재산공개: 정무직, 1급 이상 고위공직다 등은 도보에 등록된 재산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취업제한

  •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
  • 기간: 퇴직 후 3년간
  • 내용: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제한
    *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 계약, 감독, 수사 및 기타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등
    * 취업제한기관: 일정규모의 영리사기업체, 법인 · 회계법인 · 세무법인,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이하 인사혁신처 고시) 및 시장형 공기업(기획재정부), 사기업체가 가입한 협회(고시되지 않음)

업무취급제한

  • 대상: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 금지

업무내역서 제출

  •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 이상 공무원 등)
  • 기간: 퇴직 후 2년간
  • 내용: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의 취급이 금지되며 2년동안 매년 업무내역서 제출

행위제한

  •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한 청탁 · 알선 금지 및 취업청탁 금지
  • 담당자기획감사담당관 박정희
  • 연락처033-539-8361
  • 최종수정일2021-07-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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