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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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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769 522
인건비 절감 458 525
지방의회경비 절감 57 67
업무추진비 절감 138 106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05 10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494 △276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0
  • 2020년 반영항목 중 일자리창출(220), 자치단체간협력(107)은 2021년도 미반영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을 나타낸 표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357 1,445
지방세 징수율 제고 △132 68
지방세 체납액 축소 △1,040 1,282
경상세외수입 확충 1,050 △26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94 332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41 3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해당없음)

2021년에 우리 동해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동해시가 혁신평가, 규제혁신, 재정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계 80
혁신평가 우수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50
규제혁신 우수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20
재정분석 우수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1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