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예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 |
|---|---|---|
| 2020년 | 2021년 | |
| 계 | 769 | 522 |
| 인건비 절감 | 458 | 525 |
| 지방의회경비 절감 | 57 | 67 |
| 업무추진비 절감 | 138 | 106 |
|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705 | 100 |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494 | △276 | 민간위탁금 절감 | 0 | 0 |
|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 0 | 0 |
- 2020년 반영항목 중 일자리창출(220), 자치단체간협력(107)은 2021년도 미반영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반영항목 |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 |
|---|---|---|
| 2020년 | 2021년 | |
| 계 | △357 | 1,445 |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132 | 68 |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1,040 | 1,282 |
| 경상세외수입 확충 | 1,050 | △267 |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 △194 | 332 |
| 탄력세율 적용 | 0 | 0 |
| 지방세 감면액 축소 | △41 | 30 |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해당없음)
2021년에 우리 동해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동해시가 혁신평가, 규제혁신, 재정분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증액 사유 | 평가분야와 성적 |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
|---|---|---|
| 합계 | 80 | |
| 혁신평가 우수 | 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인센티브 | 50 |
| 규제혁신 우수 | 지방규제혁신 우수 인센티브 | 20 |
| 재정분석 우수 |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 | 10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