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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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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부채 / 채무 / 채권

통합부채 현황 (‘20.10월 수시공시 예정)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2018년, 2019년 통합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통합자산 2,510,112 2,608,474 98,362
통합부채 18,275 17,532 △743
유동부채 8,079 7,450 △629
장기차입부채 1,466 550 △916
기타비유동부채 8,730 9,531 801
  • ‘19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3개로 공단 1개, 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8년, 2019년 지자체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증감 비고
자산(A) 2,508,721 2,607,423 98,702 -
부채(B) 17,470 17,169 △301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9 0.66 △0.03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계 215,270 954 214,317 0.45 218,314 1,072 217,241 0.49
직영기업 소 계 214,408 635 213,773 0.30 217,450 730 216,720 0.34
상수도 65,798 635 65,163 0.97 69,659 730 68,930 1.06
하수도 148,610 0 148,610 0.00 147,791 0 147,791 0
공사공단 소계 862 319 543 58.75 864 343 521 65.83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862 319 543 58.75 864 343 521 65.83
※ 2018년,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약 65.83%입니다. 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동부채 내역에는 미지급금,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연차수당부채가 있습니다.

각 유동부채는 공단 자금 운영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및 수입지출외 현금, 사업장별 세외수입금 보관금, 부가세 납부를 위해 일시 보관하는 자금 등에 해당하며 익월 동해시 및 삼척세무서에 불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부채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부채란 직원의 익년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전체 일수를 계상한 부채로 전년 대비 증가분의 대부분(23백만원)을 차지합니다.

비유동부채는 종업원이 퇴직할 시기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8년, 2019년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 계 714 66 648 10.19 731 20 711 2.84
출연기관 소계 714 66 648 10.19 731 20 711 2.84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714 66 648 10.19 731 20 711 2.84

우발부채 현황(해당없음)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우발부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동해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8년, 2019년 지자체 채무 현황과 증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8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계 2,385 △917 0 917 1,468
일반회계 2,385 △917 0 917 1,468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37,362 21,418 13,874 2,385 1,468
인구수 93,895 93,297 92,851 91,272 90,522
주민 1인당채무(천원) 398 230 149 26 16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jpg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6,300 6,900 7,200 9,600 10,8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4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 현황(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동해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2018년, 2019년 채권현황과 채권현황 증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8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827 △173 76 249 7,654
일 반 회 계 7,009 △3 17 19 7,007
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40 4 6 1 44
자활기금특별회계 581 6 50 44 587
주택사업특별회계 17 △1 0 1 16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9 △179 4 184 0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지방채권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7,080 7,061 7,156 7,827 7,654
2020_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jp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