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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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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동해시는 시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규제입증요청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01 02 03 04 05
규제입증 요청 입증요청서접수 소관부서 검토 위원회상정
(요청 후 60일 내)
최종결과 회신

※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동해시 자치법규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접수 메일 주소 : wh4085@korea.kr
  • 연락처 : 동해시 혁신팀(530-2035)
  • 담당자기획감사담당관 박정희
  • 연락처033-539-8361
  • 최종수정일2020-08-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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