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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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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중기지방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증가율
세입 488,286 516,525 532,627 541,271 552,940 2,631,649 3.20%
자체수입 136,860 142,840 143,946 144,794 146,791 715,231 1.80%
이전수입 298,099 320,076 331,103 336,003 343,983 1,629,264 3.60%
지방채 55 60 60 60 60 295 2.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272 53,549 57,518 60,414 62,107 286,860 3.90%
세출 488,286 516,525 532,627 541,271 552,940 2,631,649 3.20%
경상지출 91,722 97,426 110,943 125,827 136,301 562,219 10.40%
사업수요 396,564 419,098 421,685 415,445 416,640 2,069,432 1.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해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동해시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74 47,714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 3,09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7 43,51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1,102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재정정보-세입세출예산서-2020년 성인지예산서)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동해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예산규모(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1,744 1,744 -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동해시의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1,744
주민주도형 문화교육과 무릉구곡 곡별 지정 20
문화교육과 청소년수련관 가는 길 즐거운 길 6
문화교육과 청소년 문화혜택 확대 70
문화교육과 힐링아트 페스티벌 개최 30
경제과 동해청년기획단 결성 및 운영 3
건설과 대구마을 진입도로 개설 1,000
건설과 묵호고앞~청소년수련관 테마가 있는 보행로 개설 5
건설과 북삼 1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15
도시과 홍도마을 이야기길 가꾸기 사업 30
도시과 홍도공원 지정 및 부대시설 설치 50
교통과 버스정류장 개선 50
교통과 취병마을 교통안전시설 설치 15
평생교육센터 BOOK1004 지식서평단 운영 20
천곡동 LED 현수막 조성사업 50
송정동 빛과 그림자/ 골목길 접어 들 때 엔 50
북삼동 1통 배수로 및 숫골 하수관로 공사 25
북삼동 양지마을 안전 난간대 설치공사 5
북삼동 북삼동 13통 마을안길 보수공사 20
부곡동 CLEAN 부곡 50
동호동 웅녀마을 시설 개선사업 10
동호동 옹벽 설치공사 20
동호동 마을안길 환경개선사업 20
발한동 동문산 바람의 언덕 공원 정비사업 50
묵호동 묵호언덕빌딩촌 새뜰마을사업구역~해돋이마을연결 50
북평동 가원마을 배수로 설치사업 30
망상동 마을안길 포장 및 계단, 난간대 설치공사 30
삼화동 금곡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해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동해시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8 88 218 181 411,313 348,498 62,814
홍보소통담당관 1 3 5 5 1,602 1,327 275
기획감사담당관 1 3 5 5 1,746 1,602 143
신성장사업단 1 7 14 9 15,033 17,053 -2,020
행정복지국 1 30 68 64 231,311 199,800 31,511
경제관광국 1 21 49 37 48,352 36,759 11,593
안전도시국 1 18 52 46 87,235 72,124 15,111
직속기관 1 3 18 12 16,349 14,309 2,041
사업소 1 5 9 5 6,294 2,649 3,645
의회사무과 1 1 3 3 1,013 782 231
동주민센터 1 0 0 0 3,979 3,420 55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72 57.7 39.62 24.53 59.02 69.6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441,621  226 186 40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34,984 336,797 363,601 374,475 441,621
국외여비 총액(B=C+D) 245 208 262 223 226
국외업무여비(C) 205 168 182 183 186
국제화여비(D) 40 40 80 40 40
비율 0.07 0.06 0.07 0.06 0.05
국외여비-비율-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jpg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400,000 6,714 1.6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271,478 281,763 312,000 334,827 400,000
행사·축제경비 3,894 3,463 3,975 4,930 6,714
비율 1.43 1.23 1.27 1.47 1.68
행사・축제경비-비율-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jpg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89 89 52 37 100%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9 89 89 89
기관운영업무추진비-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jpg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비율(B/A)
225 185 0.8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183 183 188 185 1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jpg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동해시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45 121 46 41 26 8 0.8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109 109 111 122 121
지방의회-관련경비-유사-지방자치단체와-비교.jpg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동해시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0,023 7,841 0.78
  •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5,947 6,178 6,375 7,076 7,841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지방자치단체와-지방보조금-비교.jpg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별 대상인원(A) 총 예산편성액(B) 1인당 편성액(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50 950 950
공무원 일‧숙직비 1,691 1,015 0.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709 1,376 0.81

항목별 예산편성액 산출내역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직원(공무직, 2년이상 근로자포함)
복지포인트
  • 직원(공무직, 2년이상 근로자 포함) : 850,000원/1인 × 900명
  • 기간제근로자(1년이상) : 350,000원/1인 × 50명
  • 건강검진 지원 300,000/1인 × 500명 
단체보험 : 250,000원/1인 × 900명
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수당(휴일) : 60,000/1인 × 4명 × 108일
  • 일직수당(명절) : 60,000/1인 × 5명 × 8일
  • 일직수당(평일) : 60,000/1인 × 3명 × 249일
  • 숙직수당(휴일) : 60,000/1인 × 4명 × 108일
  • 숙직수당(명절) : 60,000/1인 × 5명 × 8일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1,709명(통장 266, 반장 1,443)
  • 통장수당 : 300,000원/1인 × 12월 × 266명
  • 통장회의수당 : 20,000원/1인 × 2회 × 12월 × 266명
  • 명절 통장상여금 : 300,000원/1인 × 2회 × 266명
  • 명절 반장상여금 : 25,000원/1인 × 2회 × 1,44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