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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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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복지 /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합계 109,524 17,770 8,471 27,397 50,230 2,684 - 2,971 -
국비 59,539 12,119 4,562 14,157 25,868 511 - 2,321 -
시·도비 14,489 920 683 7,717 4,063 731 - 375 -
시·군·구비 35,496 4,731 3,226 5,523 20,299 1,442 - 27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해시 연도별 사회복지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60,783 262,400 291,603 315,817 334,347
사회복지분야(B) 75,425 87,177 90,128 97,961 109,523
사회복지분야비율(B/A) 28.92 33.22 30.91 31.02 32.76
인구수(C) 94,562 93,895 93,297 92,851 91,27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798 928 966 1,055 1,200
2019_17.png
노인복지분야
  •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에 따른 제반비용 증가
  •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 및 치매‧장기요양 등 돌봄체계 강화
  • 기초연금 확대 등 노후소득보장 향상
여성‧가족 분야
  •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반조성
  •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지원정책 증가
보육‧아동 분야
  •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품질 확대에 따른 보육관련 예산 증가
  • 사각지대 없는 책임 돌봄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에 따른 맞춤형 사회서비스 대폭 확충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업비 지속 증가

사회복지비의 주요 증가원인

지역자율형사회복지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 증가
장애인복지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사회복지비의 주요 감소원인

기초생활보장
  • 소득‧재산 확인조사에 따른 보장 중지 및 사망‧전출 등의 사유로 기초생활수급자 감소
의료급여
  • 의료급여 예탁금 시, 부담금 비율(10% ⇒ 6%)조정에 따른 감소
장애인복지
  • 2017년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 예산수립에 따른 2018년 예산 상대적 감소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340,423 40,567 11.92%
민간경상보조 (307-02) 5,304 1.5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498 0.44%
민간행사보조 (307-04) 1,908 0.56%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12,915 3.79%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8,423 5.41%
민간자본보조 (402-01) 518 0.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동해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60,783 262,400 291,603 315,817 340,423
지방보조금(민간) 44,678 42,828 43,340 38,847 40,567
비율 17.13% 16.32% 14.86% 12.3% 11.92%
  •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_18.png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첨자료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동해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환수액)
2018년 하반기 동해 민예총 사무국 운영 (사)동해민예총 동해지부 12,500 사업기간 초과 집행 ’19.5.30 보조금 환수명령 (693,534원)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34,347 4,218 1.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동해시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60,783 262,400 291,603 315,817 334,347
행사·축제경비 820 929 1,486 1,700 4,218
비율(%) 0.31% 0.35% 0.51% 0.54% 1.26%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_19.png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