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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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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부채 / 채무 / 채권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2017년, 2018년 통합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통합자산 0 0 0
통합자산 0 0 0
유동부채 0 0 0
장기차입부채 0 0 0
기타비유동부채 0 0 0
  • ‘18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7년, 2018년 지자체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비고
자산(A) 2,643,307 2,508,721 45,414
부채(B) 24,881 17,470 -7,41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01 0.7 -0.3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7년, 2018년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계 209,943 855 209,088 0.41 215,270 954 214,317 0.45
직영기업 소 계 209,268 723 208,545 0.35 214,408 635 213,773 0.30
상수도 62,214 710 61,504 1.15 65,798 635 65,163 0.97
하수도 147,054 13 147,041 0 148,610 0 148,610 0
공사공단 소계 675 132 543 24.31 862 319 543 58.75
시설관리공단 675 132 543 24.31 862 319 543 58.75
  • 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되어 있으며, 유동부채 내역에는 미지급금과 예수금, 부가세예수금, 연차수당부채로 미지급금은 2018년 12월말 기준 공단의 자금운영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로 익월 동해시에 반납할 금액이며, 예수금은 수입지출외 현금(임직원의 소득세, 4대 보험료,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및 사업장별 세외수입금 보관금으로 익월에 동해시에 불입하는 금액이며, 부가세예수금은 4분기 부가세납부분으로 익월에 삼척세무서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유동부채는 공단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의 형태로 사실상 공단 재무관리의 리스크적인 부채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 또한, 비유동부채 내역에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임.
  • 유동부채 증감사유
- 2018년도말 고속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따라 예수금은 전년대비 증가(22백만원)하였고, 연차유급휴가 관련 미지급비용 회계처리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익년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비용 및 부채를 당해연도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당해연도 말에 인식)에 따라, 전년도는 연차사용 촉진 후, 미사용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부채로 인식하여 계상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직원의 익년도 발생할 연차유급휴가 전체일수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여(2018년 경영평가 보완사항)계상함으로써, 연차수당부채의 전년 대비(165백만원)증가로, 유동부채는 전년대비 증가(187백만원)하였음.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출연기관은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있으며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7년, 2018년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 계 1,026 654 372 175 714 66 648 10
출연기관 소계 1,026 654 372 175 714 66 648 10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1,026 654 372 175 714 66 648 10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7년, 2018년 우발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0 0 0 0 0 0 0
동해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공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0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0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0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1. 결산서 서식(25. 우발부채 등) 참고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계상액
0 0 0 0 0 0
동해시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공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0 0 0 0 0 0 0
동해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공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0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0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0
※ ‘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부록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계약상 약정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0 0 0 0 0 0 0
동해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 공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0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 0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0
※ ‘18~’22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동해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7년, 2018년 지자체 채무 현황과 증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7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계 13,874 -11,490 0 11,490 2,385
일반회계 13,874 -11,490 0 11,490 2,385
  • 지방채무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8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44,155 37,362 21,418 13,874 2,385
인구수 94,562 93,895 93,297 92,851 91,272
주민 1인당채무(천원) 467 398 230 149 26
2019_6.png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0 0 6,900 0 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수시공시 예정)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 현황(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동해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7년, 2018년 채권현황과 채권현황 증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7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156 670 761 92 7,826
일 반 회 계 6,530 480 503 24 7,009
특별회계 소계 627 190 258 68 817
공기업특별회계 0 179 179 0 179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40 0 23 23 40
자활기금특별회계 570 11 56 45 581
주택사업특별회계 17 0 0 0 17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채권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7,228 7,080 7,061 7,156 7,82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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