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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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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2021.7.31.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작성과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개별법령 또는 비공개 사유
공통 통계작성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비밀. 보안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과 대외비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국가기밀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상대비 훈련 등 을지연습 시행계획 제2호 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과 관련한 사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지방재정시행계획 제2호 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과 관련한 사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충무/화랑 훈련계획 제2호 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과 관련한 사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비상 대비 계획 등 제2호 군사훈련, 국가재난훈련과 관련한 사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청사 등 시설물 경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도면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 보호
재난 및 범죄 예방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제3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
수사 수사관계 조회사항 제4호 증거인멸의 가능성 우려,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 초래 우려
송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4호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
소장, 답변서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제4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입찰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제5호 계약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등) 제5호 계약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운영 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서, 의견교환 기록 등 제5호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위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 제5호
제6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기술개발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제5호 연구의 자유 저해 우려, 지적 소유권 해할 우려
민원사무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민원 내용 및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포상(상훈)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포상관련자료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민간인 표창 상신 및 추천서 등의 개인 자료 제6호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연말정산, 급여,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업무관련 상급기관 등에 제출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단체 지원 동해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보호
사업 수행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술 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보호
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7호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보호
개발예정지 관리 개발예정지 관련 사항 제8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홍보소통
담당관
조례. 규칙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 제5호 조례·규칙안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진행 중인 사건 심리자료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소송 진행 중인 소송 관련자료 제4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소송관련 소송 관련 서류의 공판 개정 전 비공개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
통계조사 통계목적으로 작성한 개인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기획감사
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등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제1호 행정심판법 제41조
감사 결과처리 감사의 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5호 증거인멸 등 감사의 목적달성이나 실효성 손상시킬 우려
위원회 운영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등 제5호 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제5호 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제5호 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ㆍ심사조서 제5호 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감사. 행정심판 등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정기ㆍ수시감사 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제6호 개인정보 보호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소청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진정 등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정기ㆍ수시감사 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제6호 개인정보 보호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행정복지국 행정과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 후보자 추천명부, 지급명부,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사항 등 제5호,
제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 관련자료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ㆍ결정사항 근무성적평정서 각 명부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징계 위원회 회의, 명단, 회의록 등 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자에 대한 증거 자료 제5호,
제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주민제안 주민 제안내용 제1호 국민제안규정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신원조회 신원조사 회보서 제1호,
제6호
보안업무규정 제36조,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시설(전산실, 통신실 등) 및 전산ㆍ통신 장비 운영 관련 사항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
보안진단결과,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 관련 자료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
비밀취급인가 관련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국가의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 방지
인사. 임용 관리 신규채용, 계약연장 등 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 임용, 승진, 퇴직 등 관리 자료 (신원조회 자료 등) 제5호,
제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심의자료 등)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정보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 내용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포상, 징계 등 개인신상정보 제5호,
제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 초래, 개인정보 보호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공무원 내역(명단 등)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시험성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수험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노조 교섭 관련 문서 등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제5호 협상력 저하 및 노무관리 등의 전략 노출 우려
후생복지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자원봉사자 선정 및 단체등록 우수 자원봉사자 및 학생표창 추천 심사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등록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비영리법인 설립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행정복지국 복지과 국민기초대상자 조사 관련 국민기초수급자, 차 상위 의료급여, 경로연금 등 책정, 중지 조사와 관련된 기록 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장애복지관련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제1호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 2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 변경신청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중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중 견적서, 지출 결의서 등 제7호 법인 정보 보호
행정복지국 가족교육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기록 제6호 개인정보 보호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출판,인쇄사 등 등록 출판사, 인쇄사,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문화상 관련 시 문화상 시상문서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예술단 위촉 예술단 위ㆍ해촉 서류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민원처리 그 외 각종 민원서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행정복지국 민원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인감업무 및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 제3호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
민원 민원서류 및 처리부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여권에 대한 접수대장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호적 및 신원조회 관련서류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토지관리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행정복지국 세무과 재산세 재산상황(납세증명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주택보유상황(주택가격확인서)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지방세 과세자료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경제관광국 투자유치과 중소기업체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기업체의 자금 및 인사등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재무제표 등) 제7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 이차보존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융자신청 서류 제7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
경제관광국 관광과 관광개발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르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
안전도시국 안전과 민방위대 현황 을지연습 관련자료 제2호 국가재난훈련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대테러대비 전략 제2호 국가재난훈련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제2호 국가재난훈련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제2호 국가재난훈련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시청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제2호,제6호 국가재난훈련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개인정보보호
지역민방위대 편성표 및 명부 제2호,제6호 국가재난훈련 관련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개인정보보호
안전도시국 허가과 건축사 관리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주택관리사 및 건축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각종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르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
안전도시국 건설과 공공시설물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 교량, 댐등 공공 시설물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사항 제3호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정보
토지수용체결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 평가 정보 제5호 공개될 경우 토지수용재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보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제5호 공개될 경우 토지수용 재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보
과적차량 단속계획 및 조사사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과적차량 단속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보
재해위험가옥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 제5호 공개될 경우 재해위험가옥 보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보
건설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정보
재해위험지구 철거(토지,건물 소유자)대상자 개인 신상 정보 및 보상금 수령내역 등 제6호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정보
안전도시국 도시과 위원회 운영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중 이름, 주민번호, 직위, 주소 등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위원회 운영 도시개발 토지평가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5호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 심의.협의 자료
각종개발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르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우려
안전도시국 환경과 수질보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제6호,
제7호
개인정보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
소음 및 대기환경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제6호,
제7호
개인정보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제6호,
제7호
개인정보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제6호,
제7호
개인정보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제7호
개인정보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제7호
개인정보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
인허가 사업 인허가 서류 중 사업계획서,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침해에 해당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개인정보보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 보호
안전도시국 교통과 운수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버스, 택시, 화물차)지도ㆍ단속계획 제5호 증거인멸 등 단속 목적달성이나 실효성 손상시킬 우려
택시공급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제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자동차사업자 과태료(불법주정차, 과속, 자동차의무보험·검사) 부과 및 납부내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자동차관리사업자 지정, 택시 미터기 수리, 사용검정 관련 문서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안전도시국 녹지과 산림관련법 산림관련법 위반에 대한 사건 송취 문서 (산림사건 처리 수사) 제4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보건소
보건정책과
질병등록 재가 암, 정신질환등 질병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의료법 관련 정신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및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소아백혈병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지원 환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보건소
예방관리과
에이즈관리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7조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1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 7조
마약류관리 마약류 관리자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타 공개로 인해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료법관련 의료기관개설 허가에 따른 기재사항(개인 법인)의 개인 신상에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
시범사업 등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제5호 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농촌진흥시범사업 자체심의회 회의록 제5호 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농촌진흥시범사업 현지실태 조사관련 정보 제5호 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일시사역인부 채용에 관한 사항 제5호 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농업인 관련 교육수강생 인적사항 및 강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농업인학습단체회원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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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과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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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1-08-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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