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영조물배상공제

페이스북아이콘 트위터아이콘 네이버블로그아이콘

동해시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가입건수 및 공제회비 납부 현황
회원명(시군) 가입건수 공제회비(보험료) 비고
동해시 858건 217,506천원 2022년 3월 기준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피해자↔지방자치단체→공제회↔보험사)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 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보험약관 제 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2022년 동해시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현황

동해시 사고건수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동해시 사고건수 및 공제금(보험금) 지급액 현황, 회원명, 연도, 사고건수, 공제금(보험료), 비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회원명 연도 사고건수 공제금(보험료) 비고
동해시 2017년 23건 58,603천원 2018년 2월말 기준
2018년 40건 42,694천원 2019년 2월말기준
2019년 35건 33,478천원 2020년 1월말기준
2020년 35건 46,930천원 2021년 2월말기준
2021년 61건 40,979천원 2022년 2월말기준

문의처 및 접수양식

  • 공제회 강원도지부 문의처 : 033-249-2339
  • 보험사 문의처 : 02-3390-6895
  • 담당자회계과 김학중
  • 연락처033-539-8451
의견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