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크기확대
  • 글자크기기본
  • 글씨크기축소
  • 인쇄

예산학교

페이스북아이콘 트위터아이콘 네이버블로그아이콘

기금(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한편, 재해구호법, 재난관리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도 있음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statesubsidy)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인과 개인)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교부금제도임.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교부세(交付稅)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도를 지정함이 없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과태료(過怠料)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질서벌, 집행벌, 징계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그중 질서벌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는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것으로 공·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음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음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음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계약(契約contract)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며,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낙찰취소처분 등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96.12.30 누 14708)

계속비(繼續費continuingexpenditure)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년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년도의 지출은 각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으며, 계속비 설정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계속비의 매 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경직성경비(硬直性經費)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그 증감을 비교적 통제하기 힘든 경비를 말함. ①공무원 인건비 ②방위비 ③지방교부금 ④국채이자 ⑤계속비 연부액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⑥사회보장관련경비 등이 있음
경직성 경비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범위를 축소시키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산자원의 사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정팽창의 요인이 되기도 함

경리관(經理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결산(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가용재원(可用財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함.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일컬음.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이러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임. 가용재원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일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한 모든 재정지출에 사용되는 재원이라고 정의하기도 함

민간이전(民間移轉)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하여 환자·수용자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기타직보수에 대한 연금지급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함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음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임

매칭펀드(matching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임.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처음으로 도입함.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임
일반적으로 “matching fund”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하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후 국가예산을 부담한다는 점이 상이하고 법상 제도화된 방식은 아님
한편 매칭펀드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국가 지원액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발전의 정체와 재정기반 약화의 악순환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자치단체간 과열 유치경쟁 유도 및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한다는 부작용이 있음

분권교부세(分權交付稅)

국고보조사업의 일부(149개 사업)를 지방에 이양하고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전의 통로역할을 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10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됨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94%이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예산편성과 운영과 자치단체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임

부동산교부세(不動産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8・31 부동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동 재원을 자치단체별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는 재원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하며(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그 전액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9조의3 제1항)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란 ①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종부세 도입), ② 세부담 상한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③ 거래세율 인하(4%→2%)로 인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말함
만약,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하게 됨(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1호)

부담금(負擔金)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예:단체위임사무, 관련위임사무)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시·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를 국가(시·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국가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금은 조세이외에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한 재원을 구성하게 됨

본예산(本豫算mainbudget)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전(시·도는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까지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시·도는 15일전, 시·군·구는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됨.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이에 속함

보통교부세(普通交付稅)

보통교부세는 그 재원을 용도와 목적을 지정함이 없이 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로 일단 교부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임

법적의무적경비(法的義務的經費)

법적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등을 말함

바우처(voucher)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임

실행예산(實行豫算executivebudget)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성립된 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하는 예산을 말함.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주관 실·과에서는 이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실행예산의 주목적은 경제안정대책·경기조절대책 및 재정적자의 보전(補塡) 등에 있으며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임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수정예산(修正豫算)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의 성립 후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하여, 수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시·군·구는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정 변경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 수정예산 제도임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기타 잡종금 등이 있음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선금급(先金給)

선금급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예:토지 가옥 의 임차료, 운임 등)

사전예산제도(事前豫算制度pre-budget)

중기적 재정운용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중기 거시전망과 재정 목표, 그에 따른 총 지출한도(global ceiling)와 분야별 지출한도(sectoral ceiling) 등에 대해서 본예산(full budget)의 편성에 앞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전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예산제도는 향후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하는 재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줌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산제도임.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이며,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지방계약법령상으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음

입찰(入札)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때 한도액(회계별 예산액의 3%이내)이라 함은 그 차입의 현재액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고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도내의 합계액은 아님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계상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임

일상경비(日常經費)

일상경비란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이 경비는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는 경비임
일상경비의 교부 범위는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이 있음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됨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행정 기능유지 및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이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고 있음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음
총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예산의집행품의(豫算의執行稟議)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예산의종류(豫算의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전용(豫算의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이체(豫算의移替)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예산의이용(豫算의移用)

예산의 이용은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의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지출(支出)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협의의 지출은 지출원인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임

지방채(地方債local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지방채의 종류에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이며 차입금은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6.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해당되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外債)를 발행하는 경우나,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재정수요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뉨.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함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음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기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특정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되, 당해연도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는 예산제도임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
  •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외국의 입법예]
  • 준예산과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잠정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통상 4~5개월분의 예산을 확정함)와 가예산제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하여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있음
  • 假예산:국회가 1 개월내의 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 예산이 의결되어야 함(과거 한국, 프랑스)
  • 暫定예산:일정금액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의회의결로 허용(영국, 일본)
  • 踏習예산: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의 답습을 허용(미국)
  • 準예산:준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음(우리나라, 독일)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자치구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방교부세에 갈음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적·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납폐쇄기한은 사무완결기한과는 상이함. 사무완결기한은 출납에 관하여 장부의 정리나 계산증명서류의 정리기한이며 3월말까지임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supplementary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 × 100 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
※ 채무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
※ 일반재원 = 지방세+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부동산교부세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관계에 있어 상호간에 소요경비를 전출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공기업시행령 제3조에 일반회계가 특별회계에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정하고 있음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투·융자사업심사(投·融資事業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융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 ~ 익년 2월말 : 터키
  • 4월 ~ 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 ~ 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 ~ 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관계직원의범위(會計關係職員의範圍)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행정경비(行政經費)

행정경비는 기관운영과 같이 당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되는 것을 말함. 사업예산제도에서의 행정운영경비와 비슷한 개념임
행정경비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활동의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등이 해당됨. 이러한 경비들은 절약이 미덕이며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됨
  • 담당자기획감사담당관 김문수
  • 연락처033-539-8793
의견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