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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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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로서, 예산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개념화하여 제시한 것음
예산운영원칙 - 요목, 근거, 내용
요목 근거 내용
예산총계주의원칙 지방재정법§34 모든 세입, 세출은 예산에 편성
단일예산주의 원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특별회계설치 : 지방재정법§9
  • 추경예산편성: 지방재정법§45
  • 모든 세입, 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
  •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예산통일의 원칙
  • 예산과목 통일 : 지방재정법§41
  • 예산내용 통일 : 지방재정법§40
  • 예산과목의 통일
  • 예산내용의 통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7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
예산사전 의결 원칙 지방재정법§127 회계연동 개시이전에 의회의결
예산공개 원칙 예산편성결과(지방자치법 §133), 결산결과(지방자치법§134), 재정운영 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60)를 개별적으로 구성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 재정운영 공시제도
목적외 사용 금지원칙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
  • 예산이용 및 전용 : 지방재정법 §47, §49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건전재정 운영 원칙 지방자치법 §122, 지방재정법§3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수입금 직접 사용금지원칙 지방재정법 §15
[예외]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16)
수입예산의 예산편성 지출
(예산 총계 주의 와 같은 맥락)
성과중심 원칙 지방재정법 §5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요구
  • 담당자기획감사담당관 김문수
  • 연락처033-539-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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