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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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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복지 /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합계 97,960 18,052 7,907 25,142 41,912 2,325 - 2,624 -
국비 53,867 11,765 4,314 12,802 22,478 315 - 2,194 -
시·도비 13,344 1,048 614 5,903 4,517 999 - 263 -
시·군·구비 30,749 5,239 2,949 6,437 14,917 1,011 - 167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해시 연도별 사회복지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276,040 260,783 262,400 291,603 315,817
사회복지분야(B) 67,459 75,425 87,177 90,128 97,96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4.44 28.92 33.22 30.91 31.02
인구수(C) 95,143 94,562 93,895 93,297 92,85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709 798 928 966 1,055
2018_17.png

사회복지비의 주요 증가원인

국가차원의 복지서비스 예산확대와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로 인한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 및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기초생활보장
  • 2015.7.1.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 2016.4.1.부터 동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 하는‘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대상자 발굴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지원범위(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노인틀니 등)의 확대 및 지원대상(연령 하향조정)에 따른 비용 증가
장애인복지
  •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를 위한 신규정책 지원
  • 복지틈새의 장애인 발굴을 통한 각종 복지급여 수급률 증가
  • 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 편의시설 사업 증가
  •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신축)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 증가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
  • 무상보육 확대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보육관련예산 증가
  •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지원정책 증가
노인복지분야
  •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및 연금수가 상승
  • 노인 빈곤층 해소를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에 따른 제반비용 증가
  •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증가

사회복지비의 주요 감소원인

자활근로사업
  • 근로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참여 의뢰자의 근로능력과 근로의지가 미약함.
  • 자활사업 참여 의뢰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315,817 38,847 12.3%
민간경상보조 (307-02) 4,938 1.5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330 0.42%
민간행사보조 (307-04) 2,089 0.66%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12,139 3.84%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6,636 5.27%
민간자본보조 (402-01) 1,715 0.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동해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6,040 260,783 262,400 291,603 315,817
지방보조금(민간) 67,873 44,678 42,828 43,340 38,847
비율(%) 24.59% 17.13% 16.32% 14.86% 12.3%
2018_18.png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와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수산물 유통물류 센터건립 동해시수협 동해 수산물 유통센터 2,577.96㎡(5층) 2015 7,350 1 7,350 일출로 88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광림수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HACCP 시설 및 위생기계, 금속검출기 2013 1,053 1 1,053 공단3로 30
덕수냉동 HACCP 공장 2층 897.41㎡ 2014 930 1 930 향로봉길 116
농촌체험.마을체험장조성사업 동해시 북평동 24통 봉정마을(대표 최지열) 주민휴게시설(정자)1동 17.55㎡(4.5m*3.9m)/목조기와 2017 50 1 50 단봉동 826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 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15,817 1,700 0.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동해시 연도별 행사·축제경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276,040 260,783 262,400 291,603 315,817
행사·축제경비 1,398 820 929 1,486 1,700
비율(%) 0.51% 0.31% 0.35% 0.51% 0.54%
2018_1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