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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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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2016년, 2017년 통합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통합자산 2,422,983 0 -2,422,983
통합부채 33,891 0 -33,891
유동부채 9,119 0 -9,119
장기차입부채 15,874 0 -15,874
기타비유동부채 8,898 0 -8,898
  • ‘17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6년, 2017년 지자체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비고
자산(A) 2,422,397 2,463,307 40,910
부채(B) 33,536 24,881 -8,65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38 1.01 -0.37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계 204,673 616 204,057 0.3 209,943 855 209,088 0.41
직영기업 소 계 203,992 479 203,513 0.24 209,268 723 208,545 0.35
상수도 59,830 464 59,366 0.78 62,214 710 61,504 1.15
하수도 144,162 15 144,147 0.01 147,054 13 147,041 0
공사공단 소계 681 137 544 25.18 675 132 543 24.31
시설관리공단 681 137 544 25.18 675 132 543 24.31
※ 2016년, 2017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만 있으며, 그 내역은 미지급금과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연차 수당부채로 미지급금은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은행의 결산이자로 반납시기가 미도래한 동해시에 반납할 운영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액이며, 예수금은 각종 세입세출외현금(4대보험료, 법인카드결제대금) 등 미리 예치된 금액 중 익월에 지출 될 금액과 시설별 수입보관금으로 12월 31일자 수입을 익월에 동해시에 불입하는 금액이며, 부가세예수금은 4분기 부가세미납분으로 익월에 삼척세무서에 불입하는 금액이며, 공단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금으로 사실상 부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유동부채 증감사유 : 2017년 결산시점 미지급금과 예수금은 증가(10백만원) 하였고, 부가세예수금 감소(10백만원)하였으나, 2016년도 연차수당 68백만원이 연차수당부채로 추가 결산되어 유동부채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6년, 2017년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자산(A) 부채(B) 자본(C) 부채비율(B/C)×100
합 계 667 218 449 48.50% 1545 586 959 61.10%
출연기관 소계 667 218 449 48.50% 1545 586 959 61.10%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667 218 449 48.50% 1545 586 959 61.10%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6년, 2017년 우발부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0 0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
채무부담행위 0 0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
매입확약 0 0 -
손실부담계약 0 0 -
책임분양확약 등 0 0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동해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6년, 2017년 지자체 채무 현황과 증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6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계 21,418 -7,544 4,800 12,344 13,874
일반회계 21,418 -7,544 4,800 12,344 13,874
특별회계 - - - - -
기금회계 - - - - -
  • 총 채무액(139억원)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따른 국가상환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 또한 국비로 상환됩니다. 국비 채무를 제외한 순지방비 채무는 94억원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214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2017년 말 20억원을 조기상환 하는 등 한 해동안 75억원의 채무를 상환 하였습니다.
  • 발생액에 나타나는 48억원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고금리 지방채(4%)를 저금리(2.5%)로 차환하여 발생한 것으로, 2025년까지 계획대로 상환 시, 약 3.2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지방채무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51,226 44,155 37,362 21,418 13,874
인구수 95,143 94,562 93,895 93,297 92,851
주민 1인당채무(천원) 538 467 398 230 149
2018_6.png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5,400 5,200 6,300 6,900 7,2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차환 제외)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17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별도 수시공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11.예정)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보증 채무는 없습니다.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6년, 2017년 채권현황과 채권현황 증감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16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061 95 159 64 7,156
일 반 회 계 6,510 20 21 1 6,530
특별회계 소계 551 75 138 63 627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34 6 18 12 40
자활기금특별회계 488 81 120 39 570
주택사업특별회계 29 -12 - 12 17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채권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7,347 7,228 7,080 7,061 7,156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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