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결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동해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3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이전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25.39 (19.06) | 350,774 (350,774) | 89,050 (66,850) | 256,923 (256,923) | 4,800 (4,800) | 0 (22,201)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 | - | - | 26.86 | 25.39 |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대비 1.4%가량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없던 지방채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방채는 우리 시가 신규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 기존에 순수 시비로 상환하던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지방채 부담은 오히려 저금리상환으로 변경됨으로써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도 대비 자체세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시의 재정자립운영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도 우리 동해시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9.1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69.11 (62.79) | 350,774 (350,774) | 242,435 (220,234) | 103,539 (103,539) | 4,800 (4,800) | 0 (22,201)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 | - | - | 75.17 | 69.11 |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2016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역시 앞서 확인한 재정자립도와 유사한 사유로써, 기존에 순수 시비로 상환하던 고금리의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또, 보조금이 2016년 대비 증가한 부분은 우리시가 향후 재정운영을 해 나아감에 있어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순수 자주재원의 증가, 실질적인 지방채 운영의 합리성 등으로 재정자주도 상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동해시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계규모 | 통합재정규모 (F=B+E) | 통합재정수지 (G=A-F) | ||||
|---|---|---|---|---|---|---|---|
| 세입(A) | 지출(B) | 융자회수(C) | 융자지출(D) | 순융자(E=D-C) | |||
| 총계 | 349,877 | 321,501 | 4,831 | 5,497 | 666 | 322,167 | 27,710 |
| 일반회계 | 323,773 | 288,248 | 4,800 | 5,400 | 600 | 288,848 | 34,925 |
| 기타특별회계 | 3,346 | 6,175 | 31 | 97 | 66 | 6,241 | -2,895 |
| 공기업특별회계 | 22,290 | 26,389 | 0 | 0 | 0 | 26,389 | -4,098 |
| 기금 | 467 | 689 | 0 | 0 | 0 | 689 | -221 |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