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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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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지방세 / 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동해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44,07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지방세 징수실적을 나타낸 표입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동해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8,262백만원입니다.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계 33,129 35,307 38,262 44,078 100 9.99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담배소비세 5,621 6,001 6,399 7,788 17.67 11.48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677 1,546 2,191 2,354 5.34 51.5
지방소득세 8,007 7,458 9,363 11,310 25.66 12.2
재산세 7,576 8,112 8,420 8,665 19.65 4.58
자동차세 11,026 11,505 11,635 12,785 29.01 5.06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222 684 254 1,176 2.67 74.27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금액/최초연도 금액) ^(1/3) - 1}*100
../text/dh1503985714.htm
  • 우리시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5,816백만원 증가한 44,078백만원으로 최근 10%의 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세목별 징수액은 자동차세가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나타납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소득세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법인세 등 국세 징수액 증가로 지방소득세의 비중은 점점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동해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A) 4,474 6,283 6,571 7,351 7,463
비과세 2,850 4,682 4,908 5,840 5,915
감면 1,625 1,602 1,664 1,511 1,547
지방세 징수액(B) 33,375 33,129 35,307 38,262 44,078
비과세·감면율(A/A+B) 11.82% 15.94% 15.69% 16.12% 14.4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2015년도, 2016년도 지방세지출의 기능별 현황 및 증감액과 증감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7,351 100.00% 7,463 100.00% 112 1.52%
일반공공행정 2,593 35.27% 2,674 35.84% 81 3.12%
공공질서 및 안전 43 0.58% 48 0.64% 5 11.63%
교육 146 1.99% 134 1.80% -12 -8.22%
문화 및 관광 159 2.16% 153 2.05% -6 -3.77%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733 9.98% 717 9.60% -16 -2.18%
보건 17 0.23% 27 0.37% 10 58.82%
농림해양수산 27 0.37% 29 0.38% 2 7.41%
산업·중소기업 139 1.89% 107 1.44% -32 -23.02%
수송 및 교통 21 0.29% 23 0.30% 2 9.52%
국토 및 지역개발 299 4.07% 350 4.69% 51 17.06%
과학기술 - - - - - -
국가 3,098 42.14% 3,122 41.84% 24 0.77%
외국 - - - - - -
기타 76 1.03% 79 1.05% 3 3.9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결산기준 동해시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7,463 5,915 1,482 51 15 -
보통세 소계 7,463 5,915 1,482 51 15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36 26 10 - - -
레저세 6,819 5,739 1,016 49 15 -
지방소비세 608 151 456 2 - -
주민세 - - - - -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2015연말, 2016연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5,603 5,758 155
지방세 3,620 3,870 250
세외수입 1,983 1,888 -95
  • 대상회계 :일반회계
  • 2016년 우리시 체납액은 5,75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5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체납내역은,
  • 지방세 : 자동차세 1,538백만원> 재산세 1,059백만원> 지방소득세 837백만원 등
  • 세외수입 : 과년도 1,533 백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300백만원 등입니다.
  • 우리시는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번호판영치,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은 점차 감소할 전망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해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7,335 7,203 6,603 5,603 5,758
지방세 4,052 4,360 4,148 3,620 3,870
세외수입 3,283 2,843 2,455 1,983 1,888
../text/dh1503985714-2.htm
  • 우리시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평균 10%정도씩 감소하고 있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보다 2배 정도 체납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은 매년 19%정도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세외수입 징수전담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의 결과이며, 또한 지방세 고액·고질체납자 전담팀 구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