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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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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공동명의로 등록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화부상자)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세목

  •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감면(최초 신청하는 1대에 한함)

감면 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대상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포함)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감면추징

감면차량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전액 추징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다자녀)

감면대상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을 양육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
*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제외

감면세목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까지 전액 감면(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이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감면 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또는 그 외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감면추징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전액 추징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대원 중 동거인은 제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감면요건

  • 감면대상 물건을 유상거래로 취득
  • (소득기준) 세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

감면율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 감면
  •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고 3억이하인 경우 : 50% 감면

감면추징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북평산업단지 감면

감면대상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려는 자(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요건

  •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부동산 및 산업용 건축물의 대수선

감면세목 및 감면율

북평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세목 및 감면율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로 구분하여 감면세목과 감면율을 안내해드립니다.
세목 구분 감면율
취득세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75%(50%+25%(조례)
건축물 대수선 40%(25%+15%(조례)
재산세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75%(5년간)

감면추징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감면제도 찾아보기

지방세 감면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조회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동해시 세무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세정팀 ☏033-530-2061)
  • 담당자세무과 이윤재
  • 연락처033-539-8698
  • 최종수정일2021-07-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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