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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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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동해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규정 (제정 2009.04.03 훈령 제333호)

적극행정 면책 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동해시자체감사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②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제반 정상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적극행정”이라 함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면책”이라 함은,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 “불이익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감사규정 및 동해시 자체감사 규칙상의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 “경고 등 처분”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감사대상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

제5조(면책요건)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주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등
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제6조(면책 제외대상)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기능은 「동해시 자체감사규칙」 에서 규정한 감사실무심의회에서 담당한다.
③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담당부서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 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 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동해시 자체감사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시 불이익)

①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기록유지)

①동해시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에서 경고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고등 처분대장은 당해 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극행정 면책 서식 다운로드

  • 담당자기획감사담당관 김년
  • 연락처033-539-8518
  • 최종수정일2020-02-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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