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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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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 심사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감사를 받은 본인 또는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관에게 신청(별지 제2호 서식)

처리 절차

면책심사 신청
(신청권자)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본인,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신청기한 : 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화살표(아래쪽방향)
접수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면책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심의 요청 결정
화살표(아래쪽방향)
면책심사 심의회 심사요구
(감사담당관)
·면책심사심의조서 작성
화살표(아래쪽방향)
심의회 개최 및 의결
(면책 심의회)
·심의회에서 처분양정 결정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심의회의 심사결과 관리 : 별지 4호서식
화살표(아래쪽방향)
심사결과 처리
(감사담당관)
·최종양정결과 반영,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처분사항 관리 : 별지 5호서식
  • 담당자기획감사담당관 김년
  • 연락처033-539-8518
  • 최종수정일2016-09-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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