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처리절차
사전심사청구(청구인) ⇒ 접수 ⇒ 검토확인(처리부서) ⇒ 결과통지(처리부서)
신청서류
사전심사청구서(서식 다운로드) 및 해당민원 구비서류
대상민원 : 20종
| 연번 |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 처리기한 | 구비서류 |
|---|---|---|---|---|
| 1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 경제과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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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고압가스(판매,저장소설치)허가 신청 | 경제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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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경제과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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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 경제과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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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국내유료직업소개 사업등록 | 경제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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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보육시설인가 | 가족과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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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신청 | 환경과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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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건설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 | 환경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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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 환경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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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환경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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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 환경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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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공장설립승인신청 | 투자유치과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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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농지전용신고 | 허가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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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농지전용허가 | 허가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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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개발행위허가신청 | 허가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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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건축허가 | 허가과 | 7~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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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 도시과 | 7일(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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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교통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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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산지전용허가 | 녹지과 |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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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산지전용신고 | 녹지과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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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민원과 차유라
- 연락처033-539-8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