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도서관,

망상
해뜰책뜰

  • 이용시간 : 10:00 ~ 17:00
    * 매주 월요일 휴관
  • 동해시 동해대로 6261(망상동)

공지사항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22.7.11. 이후 격리자)

등록일
2022/08/23
작성자
복지과
조회수
717
연락처
033-539-8495
  • 정부 24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통해 온라인 신청
    ※ 상세 안내 : https://url.kr/soeajz

    중복불가 혜택 확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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