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동해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운영현황
-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 행정과장(정책실명제 총괄부서장)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에서 대행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대상
- 조례 및 규칙 제정
- 市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
-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국민신청실명제 선정사업 등)
선정방법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행정과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통보
사업부서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심의위원회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행정과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관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 시 대표홈페이지(https://www.dh.go.kr),『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