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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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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260 3,225
인건비 절감 447 231
지방의회경비 절감 50 36
업무추진비 절감 112 13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404 78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 1,636 2,039
지방청사 관리·운영 1,691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을 나타낸 표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15 620
지방세 징수율 제고 - 86 498
지방세 체납액 축소 941 - 596
경상세외수입 확충 - 1,107 1,23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18 - 477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49 - 43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사항 없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동해시가 재정집행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계 210
집행 우수 ‘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20
규제개혁 우수 지방 규제개혁 우수단체 인센티브 100
평가 우수 지자체 열린혁신 평가 지원 인센티브 50
재정분석 우수 재정분석 인센티브 4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9회계연도 예산 반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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