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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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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중기지방 연도별 재정전망입니다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증가율
세입 443,655 487,921 502,322 512,301 533,180 2,479,379 4.70
자체수입 110,895 140,365 118,464 108,336 114,910 592,970 0.90
이전수입 281,610 292,676 325,671 339,627 352,449 1,592,033 5.80
지방채 55 55 60 60 60 290 2.2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095 54,825 58,127 64,278 65,761 294,086 6.50
세출 443,655 487,921 502,322 512,301 533,180 2,479,379 4.70
경상지출 93,389 105,735 116,011 128,939 132,599 576,673 9.20
사업수요 350,265 382,186 386,311 383,362 400,581 1,902,705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해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동해시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78 42,09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 3,50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30,619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7,974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동해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예산규모(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80,700 - 6,775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동해시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1,025
주민참여형 건설과 매밀길 아스콘포장 40 신규
건설과 대구마을 진입로 개설 500 신규
건설과 동호동 ~ 만우간 도로 확포장 250 신규
관광과 오토캠핑장 시설정비 30 신규
복지과 장애아동 작업프로그램 운영 100 신규
가족과 운동기구 설치 5 신규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 강당의자 교체 100 신규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해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동해시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확정 후, 공시 예정 348,498 336,556 11,942
소통담당관 1,602 1,327 275
기획감사담당관 17,053 18,651 △1,598
신성장사업단 27,558 37,924 △10,366
행정복지국 199,770 179,590 20,179
안전도시국 81,356 79,006 2,350
직속기관 14,309 13,847 461
사업소 2,649 2,170 479
의회사무과 782 692 90
동주민센터 3,420 3,349 7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09 62.28 38.75 22.76 57.94 71.6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별 기준액(총액)(A) 예산편성액(B) 차액(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9 52 △10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3 185 △38
지방의회 관련정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33 46 △1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1
의원국외여비 2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9
지방보조금 9,351 7,076 △2,275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83 983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22 953 △169
공무원 일·숙직비 일직수당 29 29 -
숙직수당(명절) 3 3 -
숙직수당(평일) 85 85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예산총계(A) 국외여비 총액(B=C+D) 국외업무여비(C) 국제화여비(D) 비율(B/A)
374,475 223 183 40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A) 296,607 334,984 336,797 363,601 374,475
국외여비 총액(B=C+D) 216 245 208 262 223
국외업무여비(C) 176 205 168 182 183
국제화여비(D) 40 40 40 80 40
비율 0.07 0.07 0.06 0.07 0.06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2019_3.jpg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세출예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334,827 4,930 1.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53,496 271,478 281,763 312,000 334,827
행사·축제경비 4,005 3,894 3,463 3,975 4,930
비율 1.58 1.43 1.23 1.27 1.47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2019_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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