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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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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중)가산금

  •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가산됩니다.

압류

  •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전화가입권) 등 압류

공매

  • 압류재산에 대하여 체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매할 수 있습니다.
  • 단,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제외함

자동차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의 자동차 앞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불가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 관내·관외 자동차 모두 영치가능합니다.

관허사업제한

  •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에는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등록

  •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합니다.
  • 담당자세무과 이현미
  • 연락처033-539-8466
  • 최종수정일2016-11-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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