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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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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제도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공동명의로 등록 :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세목

  •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전액감면(최초 신청하는 1대에 한함)

감면 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는 4급까지)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감면추징

감면차량을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전액 추징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다자녀)

감면대상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을 양육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제외

감면세목

  •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에서 감면

감면 자동차의 종류

  • 승용자동차 : 일반승용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감면추징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전액 추징
(단,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

서민주택 감면

감면대상

주택(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가구 1주택이란

  •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 1가구라 함은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1가구에 해당됨)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인 직계 존속 또는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가 아님
  •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해당됨

감면세목

  •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감면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합병·현물출자 등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세목 및 감면율

  • 취득세 : 75%
  • 재산세 : 50%(5년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 또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 등록면허세(등록) :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4년 이내 출자·자본증가 포함)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북평산업단지 감면

감면대상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려는 자(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감면요건

  • 산업단지 등의 조성·분양용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증축 부동산 및 산업용 건축물의 대수선

감면세목 및 감면율

북평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세목 및 감면율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로 구분하여 감면세목과 감면율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감면율
취득세 사업시행자 60%[35% + 25%(조례)]
입주기업 75%[50% + 25%(조례)]
건축물 대수선 40%[25% + 15%(조례)]
재산세 사업시행자 60%
입주기업 75%(5년간)

부칙

2015. 12.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100% 감면
(단, 건축물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감면추징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지 않는 경우
  • 산업단지 등의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친환경 건축물의 감면

감면대상

친환경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 주택, 신축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상업건물

감면요건

  • 친환경 건축물 : 인증을 받을 날로부터 5년간 감면

감면세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제47조의3 참고

감면추징

  • 친환경 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은 관련법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내진설계 건축물의 감면

감면대상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를 경감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
  • 단, 15. 09. 22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 미만)

시행기간

  • 2018. 12. 31일까지(한시적)

감면세목

  • 건축(신축, 개축 등) : 취득세 10% 감면, 재산세 5년간 10% 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50% 감면

감면신청

  1. 내진보강 공사(신축,대수선 등)
  2. 내진보강지원 신청서(안전과 제출)
  3. 지방세 감면신청(세무과)
  4. 지방세 감면

직접 감면제도 찾아보기

지방세 감면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조회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동해시 세무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세정팀 ☏033-530-2061)
  • 담당자세무과 홍성엽
  • 연락처033-539-8341
  • 최종수정일2017-07-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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