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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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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정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기간 및 대상

  • 지정기간 : 2012년 10월 24일 ~ 2017년 10월 23일
  • 대상(북평지구) : 북평지구 4,815필지 5.49㎢ (구미동, 구호동, 내동, 단봉동, 대구동, 북평동, 송정동, 용정동, 추암동, 호현동, 효가동 일부)
  • 대상(망상지구) : 망상지구 2,138필지 5.49㎢ (망상동, 괴란동, 심곡동, 초구동 일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도시지역,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시
상업지역 200㎡ 초과시
공업지역 660㎡ 초과시
녹지지역 100㎡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시
임야 1,000㎡ 초과시
기타 250㎡ 초과시
※ 분할 후 최초의 거래 혹은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등 허가대상면적 미만도 허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허가지역내 거래의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 후 매매 요함.

신청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작성 제출
  • 토지거래계약체결 당사자(매도자, 매수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허가기준

  1.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시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30㎞이내 통작가능거리 이내이어야 함
  4. 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허가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자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산지관리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ㆍ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이용의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과태료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 담당자민원과 박종환
  • 연락처033-539-8201
  • 최종수정일2016-10-3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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