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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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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3급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 1,220,000원 이하 /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 1,952,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월20,000원 ~ 380,000원 지급

2.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40,000원 지급 (보장시설 입소한 경우 월20,000원 지급)

3.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1~2급, 3급중복 장애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
  • 지원내용 :
  1. 생계 또는 의료급여+중증 : 월 200,000원
  2. 주거 또는 교육급여+중증, 차상위계층+중증 : 월 150,000원
  3. 기초 및 차상위+경증 : 월 100,000원
  4. 보장시설+중증 : 월 70,000원
  5. 보장시설+경증 : 월 20,000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5.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0,000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6. 장애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검사비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은 진단비 추가 지원 가능)

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30개 품목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2.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대화용장치
  3.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4.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종,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5. 장애인용의복, 환경조정장치

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지원대상 :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내
  2.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내
  3.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4. 대여이자 : 최고 연 3.0%
  5.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6. ※ 동해시 : 요건심사 및 추천 / 국민은행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읍.면.동)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장애정도 결정 - 국민연금공단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 반려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소견서(해당 시), 검사결과지(해당 시), 진료기록지

장애인 감면 및 공제, 할인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조(www.mohw.go.kr) - 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장애인등록현황

(2019.12월 기준)
동해시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장애유형,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유형 / 장애등급 합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6,769 2,532 4,237
지체 3,605 907 2,698
시각 564 112 452
청각 1,070 300 770
언어 48 27 21
지적 404 404 0
뇌병변 567 363 204
자폐성 43 43 0
정신 206 206 0
신장 148 118 30
심장 9 7 2
호흡기 35 35 0
18 2 16
안면 6 3 3
장루·요루 34 3 31
뇌전증 12 2 10
  • 담당자복지과 석해진
  • 연락처033-539-8280
  • 최종수정일2020-02-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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