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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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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1~2급, 3급중복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 (월 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 1,220,000원 이하 /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 1,952,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월20,000원 ~ 380,000원 지급

2. 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3~6급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40,000원 지급 (보장시설 입소한 경우 월20,000원 지급)

3.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1~6급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1~2급, 3급중복 장애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
  • 지원내용 :
  1. 생계 또는 의료급여+중증 : 월 200,000원
  2. 주거 또는 교육급여+중증 : 월 150,000원
  3. 기초 및 차상위+경증 : 월 100,000원
  4. 보장시설+중증 : 월 70,000원
  5. 보장시설+경증 : 월 20,000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차 의료기관 2차·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5.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0,000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6. 장애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재판정을 받아야하는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급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지급

7.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28개 품목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미끄럼보드·매트 및 회전좌석,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2.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대화용장치
  3.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4.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5. 장애인용의복, 환경조정장치

8.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지원대상 :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만19세이상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내
  2.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내
  3.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4. 대여이자 : 3%(고정금리)
  5.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읍.면.동)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국민연금공단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 반려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소견서(해당 시), 검사결과지(해당 시), 진료기록지

장애인 감면 및 공제, 할인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조(www.mohw.go.kr) - 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장애인등록현황

(2019.3월 기준)
동해시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1~6급 장애인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6,751 424 770 1,363 1,011 1,667 1,516
지체 3,634 84 190 660 567 1,182 951
시각 566 63 16 38 42 44 363
청각 1,043 18 92 192 274 316 151
언어 46 1 7 19 19 0 0
지적 397 98 157 142 0 0 0
뇌병변 577 124 118 131 81 72 51
자폐성 42 16 21 5 0 0 0
정신 205 1 60 144 0 0 0
신장 136 12 96 0 1 27 0
심장 8 0 2 4 0 2 0
호흡기 34 6 8 20 0 0 0
16 1 1 0 0 14 0
안면 6 0 2 1 3 0 0
장루·요루 31 0 0 5 18 8 0
뇌전증 10 0 0 2 6 2 0
  • 담당자복지과 석해진
  • 연락처033-539-8280
  • 최종수정일2019-04-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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