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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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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1~2급, 3급중복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1,190,000원 이하 /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1,904,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000원 ~ 284,010원 지급

2. 경증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3~6급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월40,000원 지급 (보장시설 입소한 경우 월20,000원 지급)

3.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1~6급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1~2급, 3급중복 장애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
  • 지원내용 :
  1. 생계 또는 의료급여+중증 : 월 200,000원
  2. 주거 또는 교육급여+중증 : 월 150,000원
  3. 기초 및 차상위+경증 : 월 100,000원
  4. 보장시설+중증 : 월 70,000원
  5. 보장시설+경증 : 월 20,000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①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제조)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②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③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포함)

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①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000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② 검사비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22개 품목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2.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3.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4.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지원대상 :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내
  2.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내
  3.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4. 대여이자 : 3%(고정금리)
  5.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장애인등록 절차

  1. 장애인 등록신청
  2. 시군구(읍면동) - 진단의뢰
  3. 의료기관 - 장애인단진단서 발급
  4. 시군구(읍면동) - 심사요청
  5. 연금공단 - 장애심사 결과통보
  6. 시군구(읍면동) - 등록
  7. 장애인

구비서류

장애진단서, 소견서(해당 시), 검사결과지(해당 시), 진료기록지

장애인 감면 및 공제, 할인 서비스

보건복지부 사이트 참조(www.mohw.go.kr) - 보건복지부 〉 정책 〉 장애인

장애인등록현황

(2016.9월말 기준)
동해시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장애유형에 따라 1~6급 장애인 현황을 안내해드립니다.
시군구 장애유형 합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6,662 442 760 1,407 936 1,582 1,535
동해시 지체 3,787 83 201 711 583 1,238 971
시각 601 66 18 46 40 49 382
청각 819 19 99 179 187 195 140
언어 49 1 5 21 22 0 0
지적 370 97 133 140 0 0 0
뇌병변 577 137 119 143 79 57 42
자폐성 42 18 19 5 0 0 0
정신 196 1 65 130 0 0 0
신장 119 10 89 0 0 20 0
심장 10 0 1 7 0 2 0
호흡기 37 9 8 20 0 0 0
14 1 1 0 1 11 0
안면 6 0 2 0 4 0 0
장루·요루 24 0 0 4 11 9 0
뇌전증 11 0 0 1 9 1 0
  • 담당자복지과 김미정
  • 연락처033-530-2094
  • 최종수정일2017-01-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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