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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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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준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강화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청소년유해물질(주류,담배,마약류,환각물질,기타약물로써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판매금지 의무위반 : 2년(3년) 이하 징역 또는1(2)천만원이하 벌금, 판매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담배(담배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22:00이전 출입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무도학원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전화방,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성 기구 취급업소)
  • 출입금지 의무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과징금
  • 고용금지 의무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과징금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급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는 영업, 주류 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의무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명1회고용마다 500만원과징금 (단, 티켓다방은 1,000만원)
  • 유관기관(경찰서 및 교육청 등)과의 합동단속 강화
  • 청소년보호홍보물제작·배포
  • 청소년유해업소 시민신고제 연중실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활성화

  • 감시단(1개 단체) : 동해 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내용 : 연중 합동단속참여, 청소년보호, 선도활동 전개

청소년 전화 1388운영

  • 설치장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24시간 운영
  • 내용 : 상담, 활동, 긴급구조, 유해환경신고·접수 등 청소년관련 서비스제공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안내

  • 신고방법 :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내용 :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 포상금 지급대상
  1.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임
  2.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3.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됨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금계좌로 입금
  • 포상금액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20만원 지급

청소년 육성사업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청소년들의 숨은 잠재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소년을 위한 축제 및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함
  •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 연중 운영(연 5회)
  •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 : 연중 운영(연 4회)
  • 청소년문화활동지원사업 : 연중 2회 운영
  • 청소년지역축제연계 문화존 : 매년 4, 10월
  • 청소년블루존 : 매년 10월
  • 청소년문화제 : 매년 11월
  • 청소년파란 : 매년 12월
  • 담당자체육교육위생과 장재소
  • 연락처033-530-2123
  • 최종수정일2016-11-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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