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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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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1.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 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 주소득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합계액 기준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이 표는 긴급지원제도의 생계비 지원내용에 따른 가구구성원수에 대한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에 대하여 지원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이 표는 긴급지원제도의 주거비 지원내용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 안내입니다.
지역 가구구성원수
1 ~ 2인 3 ~ 4인 5 ~ 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이 표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에 따른 가구구성원수에 대한 이용지원 한도액 안내입니다.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이 표는 긴급지원제도의 교육지원의 기준 내용으로 분기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별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이 표는 긴급지원제도의 그 밖의 지원 내용으로 지원종류별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쌍둥이 출산시 1,400,000 지급)
800,000 500,000 범위 이내
※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또는 사람)에게만 지원
※ 해산비: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중복지원 불가
※ 장제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7. 소득·재산 기준

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나. 재산기준
(만원)
이 표는 긴급지원제도의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 안내입니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8,800 11,800 10,100
다. 금융재산기준 :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긴급지원절차

  1. 지원 요청 및 신고 : 읍·면·동 및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연락하여 지원 요청 또는 신고(긴급지원 대상자 등)
  2. 현장 확인 후 선지원 : 시·군·구청장(긴급지원 담당공무원)
  3. 사후조사 : 소득 및 재산 조사(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적정성심사 : 사후조사확인서 자료 토대(3개월 이내)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 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담당자복지과 김진우
  • 연락처033-539-8020
  • 최종수정일2020-0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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