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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교통사고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등록일
2019/05/16
작성자
손해보험협회
조회수
720
연락처
1332

2019년 교통사고부재환자 실태 및 의료기관의 자배법 준수여부 점검 실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

나이롱환자 근절, 자배법 전수!!!

※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제43조 등

○ 기간 : 2019.5월~10월(6개월간)

○ 점검지역 : 전국 일원 229개 지역

○ 과태료 : 200만원

※ 위반횟수, 위한행위 등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 보험사기 신고 방법

   - 금융감독원 : 1332 /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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