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보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아동보호
  • 만18세(출생일 기준)까지 보호, 단 만18세이상이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소년소녀가정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UN등에서도 폐지권고

가정위탁 보호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미만(18세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아동으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 대상가정 유형
  • 친· 인척(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 인척(친조부모,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알콜· 약물중독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및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 부양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시· 군· 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이 가능함.)
• 소년소녀 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 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알선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