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목적
긴급지원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긴급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 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지원은 가능하나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2013년)
1. 생계지원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386,200 | 657,600 | 850,700 | 1,043,800 | 1,236,900 | 1,430,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3,2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지역 | 가구구성원수 | ||
|---|---|---|---|
| 1～2 인 | 3～4인 | 5～6인 | |
| 대도시 | 345,400 | 573,900 | 756,900 |
| 중소도시 | 226,500 | 377,400 | 497,300 |
| 농어촌 | 130,300 | 217,100 | 285,8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1,300원, 중소도시 59,970원, 농어촌 33,91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478,100 | 815,400 | 1,055,000 | 1,293,500 | 1,533,100 | 1,772,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8,54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지원금액 | 197,700 | 314,800 | 385,700원및수업료(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ㆍ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
6. 그 밖의 지원 한도액
(원/월)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 지원금액 | 85,800 | 500,000 | 750,000 | 500,00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는 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만원)
|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기준금액 | 13,500 | 8,500 | 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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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실과 :
-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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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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