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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동해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화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동해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동해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시대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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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수행에 따라 취급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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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해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해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동해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부서명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대상기관	제공근거	제공주요항목	제공주기
행정지원과	세대주명단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제111조	세대주성명,주소	신청시
행정지원과	세대주명단	예비후보자	공직선거법 제60조3	세대주성명,주소	예비후보 신청시
세무과	주민세부과자료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	납세자성명,주민등록번호, 과세금액,상호명,주소, 대표자성명,법인등로번호, 고지금액,자본금,종업원수	연1회
	재산세부과자료	국민건강보험 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납세자성명,주민등록번호, 물건지,과세표준	연1회
	재산세부과자료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납세자성명,주민등록번호, 과세금액	연1회
주민생활지원과	다중이용업소	동해소방서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7조	사업장주소,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수시
도시관리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현황	삼척세무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 관한법률 제7조	상호,성명,법인번호, 시공업소대표자성명	상반기, 하반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해시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수탁자) 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
동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동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동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라. 개인정보의 파기
동해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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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기한 및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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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바.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사.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동해시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행정지원국장 박승남
- 이메일 : khs22@korea.kr
- 전화번호 : 033-530-2155,2156, 팩스번호 : 033-530-2823
- 주소 : 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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