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보장·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
- 시장형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기금관리형：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집행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 기타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한국가기술공사,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사립학교 포함)
-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 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 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정보부존재 통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청구한 경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정보공개 수수료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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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의 열람·신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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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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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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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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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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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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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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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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