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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공고에 따른 협조요청

등록일
2021/03/3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1290
연락처
033-530-2414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귀 의료기관·약국 및 단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발현 후 즉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 및 주변 접촉자에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한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639)을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귀 의료기관·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는 코로나19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임1,2(공고, 안내문)과 같이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붙임3(진단검사 안내문)을 발급해주시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명령 발령 사항은 의료기관(의사), 약국(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사업자, 판매자, 종사자)에게 해당되지 않음 

4. 더불어 의료기관·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진단검사 안내(권유)받은 사람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받기를 안내(권유)받은 사람이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이 된 경우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호에 따라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의료기관·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안내(권유)한 사람의 연락처(성명, 핸드폰번호)를 본인 동의하에 확보(붙임4)하여 주시면, 해당 연락처를 보건소에서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진단검사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오니,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요

기간 : 2021. 4. 1. ~ 4. 30. (30일간) 효력 발생일 : 2021. 4. 1.부터

대상

1. 의료기관 내원한 사람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의사가 판단해서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진단검사(무료)를 받으라고 안내(권유)받은 사람

2. 약국에 내원하여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입하는 사람을 약사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의심되어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진단검사(무료) 받도록 안내받은 사람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을 구입하러 온 사람이 코로나 19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이 있어 복용하려는 사람이 판매업소 (사업자,판매자,종사자)로 부터 안내문을 전달받은 경우

* 코로나19 증상: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내용 : 상기 대상자는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무료) 받도록 함.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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